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500만원[표준계약서 양식 포함]

개인사업자들은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죠? 특히나 1인 사장이면 더욱이 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핑곗거리 없는 본인 잘못이라서 잘 챙겨야 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미루시거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벌금을 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고 하니 간단히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1. 귀찮은데 근로계약서 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자한테만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을 귀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은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분쟁에 대해 대비할 수 있으며, 서류로 보관함으로써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귀찮음으로 인해 미작성 기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은 상태로 며칠 만에 그만두게 된다면, 사업주는 벌금을 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하기에 사업주는 사업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2. 근로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마음먹고 신고하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주로써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치 않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1-2일 해보니 이 업무가 자신에게 맞는지 몰라서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매장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건 사무직 직원이든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든 일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사업주 1장 그리고 근로자 1장씩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에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어떤부분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미리보기

 

 

근로시작일,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연차, 휴가, 휴식시간 등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항목에 따라 벌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벌금은 5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므로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빠짐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바로 아래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HWP와 PDF로 변환한 양식을 필요하신 분은 쓰시면 되겠습니다. PDF는 표준 근로계약서 2종만 변환해놓은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은 HWP 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 근로계약서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는 작성과 보관이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편리하다고 하니 이 부분 또한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인 듯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핵심포인트 3가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 한글 파일 받기(아래)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2종 PDF로 파일로 받기(아래)

표준근로계약서 2종 PDF로 변환한 양식.pdf

0.07MB